[2/2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2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K-바이오 기업, 코로나 치료제 개발 포기 는다"

- 가장 큰 이유는 임상에 참여할 참가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진 것
-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위중증 환자가 줄고 임상에 참여할 사람이 확보가 안된 것
- 큐리언트라는 기업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지난해 7월부터 임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달 초에 임상 환자를 구하지 못해 개발 중단
- 대웅제약 역시 밀접 접촉자들이 먹는 예방 개념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으나, 최근 임상실험자를 모집하지 못해서 3상 진행중에 중단
- 대웅제약은 임상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국내에서 백신 접종률이 너무 높다 보니 환자 모집 자체를 하지 못한 것
- 이런 식으로 임상환자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발을 포기한 곳이 총 10곳 중 4곳
- 또한 바이오기업들의 입장은, 열심히 임상을 해서 개발을 해도 돈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중론
- 임상을 아직 진행하고 있는 6곳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도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전쟁이슈로 인해 임상실험진행이 쉽지 않은 상태

"신혼희망타운 공급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 신혼희망타운에 당첨이 된 사람도 일부는 특별공급 카드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내용 (입법예고)
-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만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 분양과 임대 두 가지로 공급을 하긴 하는데, 최근에는 분양 위주
- 신혼희망타운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대상과 당첨자 선정 기준은 일반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거의 비슷
-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차이점은 1년 이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하다는 것과 혼인 기관에 상관없이 여섯 살 이하 자녀가 있다면 이것도 신혼부부로 인정해주는 것, 소득과 잔산 요건도 신혼희망타운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주는 것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혼희망타운이 인기가 없었던 이유는 면적이 60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었고, 분양가가 3억원을 넘게 되면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30% 이상 받아야하는 조건이 있으며, 신혼희망타운에 당첨이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쓸 수없게 되기 때문
-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은 두 차례 미달 된 신혼희망타운에 당첨이 된 사람의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그대로 다른 곳에 또 한 번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 하지만 신혼희망타운에 미달된 곳에 들어가서 살다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려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신혼희망타운은 10년 동안은 집을 팔 수 없는 구조 (신혼희망타운 10년 전매제한 제도)
- 또한 그 10년이 지난후에 집을 판다고 해도, 이미 신혼부부의 요건이 지나버린 상태
- 앞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은 일반 주택과 비슷하게 85제곱미터까지도 공급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
- 다만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도는 바뀌지 않을 예정
- 이미 신혼희망타운에 당첨이 된 사람들은 위의 개선된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

"브라질 철도산업이 달라진다"

- 브라질은 대략 3만KM의 철도망을 운영 중 (미국 22만KM, 중국/러시아 9만KM)
- 이렇게 브라질의 철도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에서 특정 지역 및 구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 민간기업들이 입찰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서류 내는 것만 해도 절차가 엄청 복잡하고 까다로움
- 또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얻게 될 수익도 분명하지가 않고,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서 손익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음
- 최근 개정된 법안은, 민간기업에서 먼저 특정 지역에 대한 철도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에서 심사하고 승인해주는 구조로 변경됨
- 또한 사업운영하는 기간도 99년으로 늘렸으며, 정부가 승인해주면 같은 기간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브라질 토목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것으로 보이고, 철도 기자재를 수출, 철도물류 솔루션을 제공 등과 같이 철도 및 복합운송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진출해 볼 만한 기회로 여겨짐

독일 생산자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

- 월 생산자 물가가 작년 1월에 비해 무려 25% 상승

- 이유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철판과 같은 중간재 가격의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