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RCEP정식 발효, 우리 경제의 득과 실은? 

 

- RCEP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5개국으로 모여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다자간 FTA 협정)

- 아세안 국가 10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과 비아세안 국가 5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15개 국가가 하나의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 (우리나라 최초 다자간 FTA)

- 이 15개 지역의 거주 인구만 22억 명이 넘고 (전 세계 인구의 30%) 무역 규모로는 연간 5조 4천억 달러 (전 세계 교역의 약 29%를 차지) 이기 때문에 메가 FTA라고도 불림

- 무역 규제는 풀고 관세는 최대한 낮추자라는 게 이 협정의 핵심

-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K 컨텐츠의 인기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나, 수산물과 농수산물 쪽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또한 글로벌 물류망도 이로 인해 해소가 어느정도 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와 일본은 제조업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 있어서 철폐 품목에서 제외

- 아세안 국가 쪽으로는 자동차 가전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가 많이 낮춰질 예정, 철강관이나 도금 강관도 아세안 지역에서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보여

- 아세안 국가는 수산물에 강하고 호주나 뉴질랜드는 축산업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은 둘 다 강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

 

 

 

"일회용 컵 보증금 반환 제도, 어떻게 시행되나"

 

- 6월 10일부터는 가맹점 100개 이상의 커피/아이스크림/제과/제빵/페스트푸드/프랜차이즈 전문점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수를 담아서 팔 때는 그 일회용 컵에 무조건 정부가 만드는 일종의 스티커를 붙여서 사용을 해야 함

- 스티커는 정부에서 발행하며 가맹점에서는 이 스티커를 사야 하는데 장당 몇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 중

- 소비자는 일회용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구매하는 경우,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함

- 이 300원은 가게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만든 보증금 센터에서 보관하며, 소비자가 이 바코드가 찍힌 일회용컵을 반납할 때 돌려주도록 되어 있음

- 보증금 반환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가맹점들에서는 전국에 어디를 가든 다 똑같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면서 받은 일회용 컵을 이디야에 반납해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

- 보증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계좌이체의 경우 정부에서 만드는 앱에 미리 계좌를 등록해두면 그 계좌로 입금

- 다만 이 제도는 ① 현금을 가게에서 충분히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② 더러운 컵이 반환되었을 경우 가게에서 세척을 해야된다는 점, ③ 수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가게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점 등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는 상태

 

 

 

"2026년부터 민간 곰 사육 전면금지된다"

 

- 곰 민간 사육은 70~80년대에 곰발바닥, 웅담 등이 인기가 많아지면서부터 시작

- 85년에 곰 수입을 금지 시키고 93년에는 곰 수출도 금지되어 내수에만 의존하는 상태였으며, 2004년 넘어서야 10살 넘은 곰에 대해서만 도축이 가능하도록 법이 완화됨

- 2014년에는 지금 기르고 있는 곰들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면 보상금을 주는 중성화 사업을 시작하여 개체수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유도하는 중

-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법으로 곰의 개체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아 2026년부터는 민간사육을 금지할 예정

- 이에 따라 ① 민간사육농가에 대한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② 민간 사육이 금지됨에 따라 정부에서 곰을 키울 사육시설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주요 포인트

- 정부는 민간사육농가와 일정 금액을 주고 곰을 사오도록 협약을 대부분 마쳤으나 아직 세부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고, 100% 모든 농가와 협의된 것도 아닌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