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2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대형 건설사들의 이른 설 연휴, 알고보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

 

-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는 1/27에 맞춰 건설사들이 일찍이 설 휴가를 시작
-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실무자 뿐만 아니라 재해를 일으킨 회사의 경영진까지 처벌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
- 이는 중대재해 처벌법 1호 대상을 피하기 위함으로 해석
- 기존에도 이와 비슷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주로 현장책임자(하도급업체 등)만 벌하는 수준의 법
- 이번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원청업체의 대표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회사를 상대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정
- 중대한 재해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③ 같은 사고로 질병에 걸린 직원이 1년에 3명이상 발생한 경우
-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처벌되는 것은 아님
-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제대로 갖춰져있는지,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는지 등을 검토한 뒤 처벌
- 그러나 업계에서는 직업병이 어떤 병을 말하는 것인지 등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이 법에 대해 볼멘 소리가 나오는 중
- 중대재해법의 중요한 포인트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다는 점
- 중대시민재해란 공중 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에 의해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
- 하지만 마찬가지로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책임자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됨

"현대차/기아, 중고차 매매업 등록. 중고차 사업 시동 거나"

- 현대차는 경기도 용인시, 기아차는 정북 정읍시에 각각 중고차 사업 등록을 한 상태이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등록신청은 허가가 될 것으로 예상

 

"유럽의 전기차 판매, 디젤차 앞섰다?"

 

- 유럽에서 많이 팔리는 디젤을 전기차가 판매량으로 앞섰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점
- 하지만 12월 한달동안 반도체 공급 이슈로 내연기관 신차들이 출시가 지연됨과 동시에, 그 기간동안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판매가 진행되었었던 상태
- 또한 유럽은 그 해 판매된 차량 1대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정해놓기 때문에, 상반기에 많이 팔린 디젤 SUV가 이미 할당량을 채워서 하반기에는 디젤 판매량이 저조했을 수 있다는 점

 

 

"4월부터 이사로 인터넷 서비스 회사 바꿔도 위약금 안 문다"

- 인터넷 약정기간 중 해지를 하게되면 그 동안 할인받았던 금액을 모두 반납해야 되는 구조
- 하지만 가입자 임의대로 해지하는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됨
  ① 이사를 가는 지역에 인터넷 사업자의 사정으로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
  ② 이사를 가는 공동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단체로 독점계약을 한 경우 (현재 내가 쓰는 인터넷과 다른 업체와 계약되어있는 경우)
- 2019년 8월부터는 ②번의 경우, 기존 통신사에서 할인 반환금을 반만 받고, 그 반만큼의 금액은 독점계약되어있는 인터넷 회사에서 그 만큼 인터넷 가격을 할인해주도록 법이 개정 
- 내야될 위약금이 50만원일 경우, 25만원으로 위약금을 깎아주고 (원래 통신사), 나머지 25만원은 옮겨타는 통신사 (독점계약된 통신사)의 인터넷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태
- 하지만 이러한 ②번 형태의 문제점은 계약자의 이름이 동일해야 함 (기존통신사 계약자와 단체계약된 새로운 통신사의 계약자명이 동일해야 함)
- 하지만 단체 계약된 통신사의 계약자는 내가 아닌 건물주인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②번의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 1일부터는 통신사끼리 알아서 정산하도록 개선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