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2/2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022년 경제정책방향, 알아두면 좋을 포인트"

- 정부는 어제 200페이지가 넘는 내년 경제정책을 발표

- 주요 내용은 

1.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거나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내로 올리면 상생 임대인으로 지정 

  - 혜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에서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실거주1년 한것으로 인정), 다만 대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 1주택 보유자로 제한하고 기존 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택을 산 다음에 처음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음

2. 월세 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

  - 현재는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2% 공제, 초과하면 10% 공제를 해주는데, 내년에는 각각 15% 12%로 상향조정

3. 무주택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

4. 5월을 상생소비 달로 지정하고 동행 세일을 개최

  - 세일 기간에 맞춰서 지자체별로 지역사랑 상품권 등 개인별 구매 한도를 100만 원까지 상향조정

  - 온라인 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

  - 최대 10%인 캐시백 혜택도 15%까지 확대

  - 5월을 전후로 3개월간 로또 방식의 소비 부양책 실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번호가 하나 나오고 추첨을 통해서 당첨금을 지급)

  - 올해보다 내년에 5% 이상을 더 쓰면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5. 자동차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연장

6. 5천 달러로 제한됐던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는 폐지 (다만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유지)

7.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 말에 중단 (260조 원 규모)

8.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43% 증가한 6조 3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 투자 예정

 

"못 찾아간 연금저축,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 연금 저축 만기일이 지났는데 안 찾아갔거나 회사가 망한 후에 퇴직연금을 안 찾아간 케이스가 많이 발생 (6300억원 규모)

- 연금 저축 경우는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의무 가입 기간이 상이 (2천년 이전이면 10년, 그 후에 가입했으면 5년)

- 본인 나이가 55세 지나면 찾을 수 있는데 연금 개시일 지나고도 안 찾아간 연금이 대략 한 6천억

- 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그동안 회사가 부었던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찾을 수가 있는데 안 찾아간 금액 대략 300억, 그래서 6300억 정도 지금 쌓여 있는 중

- 찾아가지 않는 첫번째 이유는 적금이나 예금은 이자가 줄어들지만 연금은 이자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며, 2천년 6월까지 판매된 개인연금 상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 두번째 이유는 연금 저축을 연간 1200만 원 넘게 초과해서 수령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많이 떼이기 때문

- 통합연금 포털 검색해서 들어가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확인할 수 있음

 

"6년근 인삼이 최고? 농민들이 연근제 폐지 외치는 이유"

- 우리나라는 몇 년근 인삼인지를 표시하는 인삼산업법이 존재하는데, 인삼은 6년을 넘어가게 되면 뿌리가 썩거나 아니면 뻣뻣해지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게 됨

- 그래서 6년근 인삼을 지금 현재 최상급 제품으로 쳐 주고 있으나, 연근제 (몇 연근이냐를 따지는 것)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꽤 오래전부터 간간히 이어져 왔음

- 주된 이유는 4년근이나 6년근이나 사포닌에 별 차이가 없으며, 차이가 있다는 근거도 없으니 6년까지 어렵게 갈 필요 없고 일찍 수확해가지고 출하할 수 있으니까 농가에 더 안정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주장의 근거

- 6년근 인삼은 대부분 인삼 공사하고 계약 재배를 맺기 때문에 농가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이나 4년근은 시장에 의해 타격을 더 입는 편

- 4년근과 6년근은 재배지 및 재배 방식이 크게 차이가 남

- 4년근 인삼은 씨앗을 심은 뒤 파종을 해서 싹이 난 것을 계속 키우면 4년근으로 밖에 재배할 수 없음, 6년근 인삼을 만드려고 하면 중간에 썩음

- 반면 6년근 인삼은 씨를 심고 1년 정도 키운 다음에 다른 밭에다 이식을 해야 5년근 이상 자라고 잔뿌리가 많아지게 됨

- 6년근을 재배한 재배지는 20년간 땅을 못쓰게 됨 (영양분이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