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3/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탄소배출권 가격 급락, 배출권 시장에 무슨 일이?"

 

- 최근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55유로로 최고점대비 40% 이상 하락한 상태이며, 국내에 상장된 탄소배출권 ETF도 이에 따라 같이 하락한 상태

- 탄소배출권이란,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배출하듯이, 탄소를 배출하려면 탄소배출권이라는 권리를 구매한 뒤에 배출을 해야되는 제도

- 유럽이 탄소배출권의 양을 줄여서 공급하는 바람에 그동안 탄소배출권 가격이 90유로 까지 올라갔었던 상태

-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보통 천연가스의 가격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만약 천연가스가 100유로고 석탄이 70유로일 경우, 모든 사람은 석탄을 떼고 싶어할 것인데 석탄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배출권의 가격을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의 차이보다 더 크게 만들기 때문 (석탄 70 + 탄소배출권 40 이라고 치면 천연가스 100을 사용하는 비용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연가스를 쓰게 된다)

-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석탄 가격이 70% 급등한 상태이고 천연가스와 석탄의 가격이 줄어들면서, 굳이 탄소배출권을 사서 석탄을 떼우느니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말겠다는 시장의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이로 인해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락

- 또한 애초에 탄소배출권이 너무 비쌌던 이유도 한 몫한 것 (과태료와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거의 비슷해 진 정도)

-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려면 국내 ETF 4종에 투자하거나, 미국 시장에도 ETF가 1종 상장되어 있으니 그 쪽으로 투자하면 됨

 

 

"납세자의 날, 모범 납세자는 누가 어떻게 뽑나요?"

- 매년 1000명정도 선발을 하는데, 작년에 1059명, 올해 1047명이 선정

- 모범 납세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 공영 주차장 그리고 국립공원 주차장 1년 동안 무료

  2) 국세청에서 마련한 콘도 (29만원 방)를 주 중에 9만 원 주말엔 16만 원에 이용 가능

  3) ktx 승차권 주 중에 1년간 할인 (10% ~ 30%)

  4) 공항 출입국 심사 시에 승무원들이 이용하는 빠른 창구 이용가능

  5) 국세청이랑 또 협약 맺은 병원의 병원비 10% ~ 20% 할인

  6) 은행 대출 이자도 조금 더 싸게 대출

  7) 법인 같은 경우는 이거 좋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세무조사 면제

  8) 모범 납세자용 신용카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카드 쓰면 또 이제 주유비, 영화관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조건은 법인이면 법인세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500만원 이상 내게되면 대상으로 선정되고 본인이 본인을 추천 또는 다른 사람이 본인을 추천하는 식으로 진행

- 추천을 받으면 추천받은 사람이나 회사가 모범 납세자가 될 만한지 일단 관할 세무서랑 지방청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없으면 본청에서 위원회 열어서 외부 인사들 한 60%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추가 심사 (주관적)

- 모범납세자 추천은 국세청 홈페이지 민원 코너에서 1년 365일 자천/타천으로 운영 중

- 회사원은 모범납세자가 될 수 없음 (모범 납세자라는 건 세금을 탈루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모범적으로 냈다라는 취지에서 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로 해당되지 않음)

 

"제주도, 12년 만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손본다”

-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란, 정부가 정한 투자처에 외국인이 5억 원 이상 투자를 할 경우에는 한국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거주 비자를 제공하고, 그대로 5년을 투자 유지 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

- 우리나라의 투자이민 제도는 크게 공익사업 투자이민 부동산 투자이민이 두 가지로 구분

  1) 공익사업 투자이민 : 원금보장형 투자 (원금전액 보장, 이자는 없음), 손익 발생형 투자 (원금손실 발생, 손익도 챙기는 구조)

  2) 부동산 투자이민 : 정부가 정한 지역과 대상만 투자가능하고 (제주도 평창 정동진 여수의 경도 여수의 화양 인천 영종 인천의 송도 청라 해운대 ), 거주용 집에는 투자 불가 (관광용 숙박시설에만 투자 가능)

- 정부가 제주도 투자이민제도를 손보려는 이유는 점차 투자유치 금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

- 또한 대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제주도에만 몰려있어서 다른 지역들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