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1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테슬라 제재 착수, 이유는 배터리 성능 과장광고?"

 

- 테슬라는 추울 때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데 테슬라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

- 공정위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과장광고를 조사하던 중 이를 발견한 것

- 표시광고법상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표시광고법을 테슬라가 어겼다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

- 만약 위반이 되었다는 것이 결정되면 매출의 0.8%~1% 정도 수준의 과징금을 내야함 (지난해 테슬라 코리아 매출이 1조 원으로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과징금은 대략 100억으로 추정)

- 테슬라는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과도하게 테슬라만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 (산업부가 지난해부터 전기차 가격 9천만 원 넘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사실상 9천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테슬라밖에 없으므로)

 

 

 

"IMF의 SDR이라는 게 뭔가요?"

 

- SDR이란 Special Drawing Right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의 약자

- 어느나라가 무역을 해서 흑자가 나면, 보통 그 이익금은 달러로 저장해 둠 (기축통화이기 때문)

- 하지만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것을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절반정도는 달러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유로화 등 여러나라의 화폐로 보유

- 이러한 외환보유액의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것이 SDR이며, SDR은 주요 국가들의 통화를 섞어서 만듦

- sdr에는 5개국의 화폐가 모두 섞여 있기 때문에 sdr을 사용해서 외환을 보유하면 특정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sdr 전체의 가치는 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 SDR안에 어떤 화폐를 포함시킬지는 IMF에서 5년에 한번씩 결정 (올해 7월에 새로운 조합을 결정할 예정)

- SDR은 가상화폐이고, SDR 그 자체로는 거래용으로 사용이 안 됨

 

"금융당국, ETF 액면분할 도입 검토한다"

 

 

- 주식 액면가액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서 주식 수 늘리는 것을 액면 분할이라고 함 (삼성전자의 사례 참고)

- 액면분할을 하는 이유는 보통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함 (1주에 너무 비싸면 살 수 없는 투자자들이 많으니)

- 우리나라에 상장된 가장 비싼 ETF는 11만 7695원

- 원래 주가가 10만원이 넘어가면 호가 단위가 500원으로 바뀌어서 거래되도록 되어 있으나, ETF는 가격에 상관없이 5원단위로 호가가 움직임

- 이럴 경우, 가격이 싼 ETF는 문제가 발생 (예를 들어 코스피를 추종하는 1주당 1000원짜리 ETF가 있을 경우, 코스피가 4.5% 하락하면 4.5원을 내려야하는데 호가 단위가 5원이다보니 5원을 내려야하는 상황 발생)

- 하지만 액면분할을 하거나 병합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상법상에서 주식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상법도 개정을 해야되고 펀드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모두 손을 봐야 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