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미국-일본 철강 추가 관세 완화 합의. 한국은?"

 

 

 

- 그동안은 일본이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할 때 추가로 내는 관세가 25%였으나 4월부터는 연간 125만톤까지는 0%, 그 이상은 25% 추가관세 유지

- 철강에 대한 추가관세가 붙은 이유는 2016년 트럼프 재임 당시 중국에서 만든 철강 가격이 너무 싸서 경쟁이 되지 않으니 이에 대한 제재를 했던 것

- 그 이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대규모 인프라투자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에 따라 미국 내 철강이 모자르게 되어 

- 우리나라는 당시에 수출량을 줄이는 대신, 추가 관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협의한 이력이 있어 일본/EU의 이번 관세 완화 정책에 따라 미국에 수출하려면 가격을 낮춰 승부해야하는 상황

 

 

"도시가스에 수소를 섞어서 공급한다?"

 

 

- 2026년까지 도시가스사업법까지 개정해서 도시가스에 수소를 20%가량 섞어 공급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

-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천연가스 중에 수소를 10%만 섞더라도 연간 355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기 떄문

- 70%까지는 섞어써도 안전상 이상은 없으나 보수적으로 20%만 섞어 쓰는 것으로

- 또한 수소 취성 (수소가 금속에 침투하여 금속을 무르게 하는) 현상이 있어 배관 같은 곳에 닿이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는 모르는 상태

- 독일은 이미 10%까지 혼입을 허용하는 제도적인 기술 표준도 제정이 되어 있음

- 프랑스는 5년 전에 200가구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6%로 혼합을 해서 공급을 해봤더니 실제로 투자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

- 영국도 2019년에 프로젝트 진행해서 한 대학의 30개 건물과 주변 100가구에다가 1년 반 동안 천연가스의 수소를 15% 섞어서 공급했으나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음

- 영국은 2단계에서는 700가구 정도로 대상을 늘려서 10개월간 진행을 할 계획

- 하지만 좀 더 장기간에 걸쳐 안전한지 검증이 필요한 상황

 

 

 

"중국, 디지털 위안화 외국인에게도 개방”

 

 

-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스마트폰 지갑을 만들어서 외국인도 중국의 휴대폰 번호만 있다면 중국 내의 식당/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상태

- 디지털위안화는 2014년부터 전문 조직을 만들어서 연구개발을 해왔으며, 가입자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이 2억 6천만 명에 도달

- 누적 거래액도 875억 위안 (한화 16조 원) 정도로 꽤 많이 거래하는 것으로 보여짐

- 중국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① 자국내 민간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들에 대한 통제와 ② 메타버스 세계에서 가상자산으로 활용될 것을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됨

- 결국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권력을 갖추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