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주정 가격 10년 만에 인상, 소주 가격 오르나?"

- 소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인 주정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 정도이며, 이 주정 가격이 2월4일부터 8% 상승한 상태
- 과거 사례를 보면 주정 가격 오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소주 가격도 오른 전례가 많음
- 또한 소주 병뚜껑 가격도 올라 소주의 가격 인상은 어느정도 예상되는 상태이며, 조만간 식당에서 1병에 5천원의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도 존재
- 세계적인 물가상승 추세에 따라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고 주정의 원료인 타피오카 곡물 등에도 영향을 미침
-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해 손소독제에 쓰이는 알코올이 주정과 같은 성분이라 공급이 분산된 상태
- 소주 병마개는 니켈/크롬 등의 철광석으로 만들어지는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보니 이 병마개 가격도 16%정도 오른 상태

"직장인 월급 한 뼘 늘 때, 세금은 두 뼘 늘었다"

- 월급은 5년동안 17.6% 올랐는데, 세금/집값/사회보험료 등을 따져보니 대략 40% 오른 상황
- 체감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때문
-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매기는 비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
- 가장 높은 구간은 10억을 초과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며, 49.5%의 세금이 책정됨 (지방세 포함)
- 세금에 대한 구간조정이 지난 13년동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다보니(옛날의 기준에 맞춰져 있다보니), 연봉이 올랐어도 실제 세금은 더 많이 내도록 되어 있는 구조
- 연봉이 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른다면 실질소득은 계속 줄어드는 상태가 되며, 줄어드는 금액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누진세로 세금을 걷어가기 떄문에) 더 높은 비율로 줄어들 수 있음
- 입법조사처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누진세 구간 때문에 2008년에 비해 대부분의 구간에서 두배 이상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고 발표
- 정부에서 이 구간을 조정하지 않는 이유는 조정할 경우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
- 하지만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다보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세율 체계는 지금처럼 유지를 하되 전체적인 구간의 상한선은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그때그때 알맞게 조정하자라는 안이 나온 상태

"코로나 쇄국, 일본은 유지하고 호주는 2년 만에 해제한다”

- 일본은 작년 1월부터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 상태 (사업목적/유학생 기능실습 투입 등 모두 금지)
-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 유입 차단으로 외국계 기업의 일본법인이 운영이 불가한 상태 (지멘스, 보시 등)
- 건설현장 기능실습생도 입국 불가이기 때문에 건설현장도 어려움을 겪는 중
- 이러한 정책은 일단 2월말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3월부터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듯
- 반면 호주는 지난 2020년 3월에 국경을 폐쇄했다가 2020년 11월부터는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했으며, 21년 1월 21일부터는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사람에 한 해 입국을 허용할 예정
- 호주가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국경을 폐쇄한 이후 매달 3조원 가량의 경제 손실을 보았기 때문 (농업/축산업에서 일할 워킹 홀리데이 근로자들이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