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1. 개인회생 변제금에 투자손실금은 빠진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원의 감시 하에서 빚을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 계속 일하고 돈 벌거라는 거 믿어보자, 법원에서 책임지고 감시할 테니까 채권자는 근로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정도만 빚을 좀 깎아줘’라는 식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간 주식이나 코인으로 진 빚에 대해서는 유독 탕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주식과 코인은 개인 선택에 의한 투자고, 어쩌면 도박과 다름 없으니 탕감해주면 안된다는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건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손실로 인한 빚도 적당히 탕감해주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게끔 준칙을 바꿨습니다. - 구체적으로 탕감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 1억..

1. LTV 80%까지 늘린다는데, 은행의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해주는 정책을 올 3분기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은행에서 대출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니까 은행에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은행은 LTV 80% 완화 정책으로 오히려 고심이 많아졌습니다.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져서 그런건 데요, 특히 은행에 걸려있는 규제와 DSR이 걸림돌입니다. - 어떤 규제들이 은행에 걸려 있었어? 코로나 시국에 정부는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걸려있던 규제들을 일부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한정 규제 완화 조치가 이번 달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완화된 규제는 LCR 규제와 예대율 규제, 두 가지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