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1. ‘상생임대인’ 혜택 추가문의 폭주... 핵심 내용 짚어드립니다! 어제 손경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나왔던 ‘상생임대인’에 대해 전해드렸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면 ‘상생임대인’이라는 딱지를 주고,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각종 커뮤니티를 비롯해 손경제 미니 메시지로도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 상생임대인이 되고 바로 집을 팔면 혜택받을 수 있어? 만약 이번 달에 전세계약을 5% 이내로 싸게 연장하고 상생임대인이 되었다면, 다음 달에 바로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혜..

1. 유류세 30% 인하에도 잡히지 않는 유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지금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7월 말에 끝납니다. 일단 이걸 더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류세를 30% 깎아주고 있는데, 여기에 탄력세율을 조정하면 실질적으로는 37% 까지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7%를 더 인하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가격이 내려갈지 살펴보면, 지금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56원, 경유는 리터당 41원 내려갑니다. 이건 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 정도 더 깎아준다고 해도 사실 지금 국제유가 오르는 폭을 보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카드를 지금까지 정부가 꺼내지 않았던 이유가 또 있는데, 이게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