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1. 건강보험 2단계 개편 확정,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 원래 7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2단계 개편에 약간의 수정이 들어가면서, 올 9월 1일부터 개편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2) 직장가입자는 추가소득이 있는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늘게 됩니다. 3) 피부양자는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직장가입자 개편 내용부터 볼까요? 현재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추가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올 9월 1일부터는 연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부과합니다. 추가소득 기준이 1,400만 원 낮아지는 셈이죠. 초과분에 대해서는 12달로 나눈 금..

1. 유럽연합, 결국 러시아 원유 수입 안 하기로 합의 봤다고? 오늘(31일) 아침 손경제 방송 한 시간 전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이었습니다. 그간 러시아 제재를 위해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추진해왔지만, 헝가리처럼 러시아산 원유가 꼭 필요한 일부 나라들의 반대와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유럽연합이 갈라지느냐 마느냐까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원유 수입 금지에 합의하게 된 겁니다. 다만, 당장 오늘부터 수입을 끊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수입량을 조금씩 줄여나가서 올 연말에는 거의 수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합의를 안 한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지금 당장 수입 금지는 하지 못한다는 말을 돌려 말한 거 ..

1. IPEF 공식 출범, 우리나라도 참여하기로... IPEF란? IPEF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Economic’, 경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가입하면 뭔가 경제적인 혜택이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이 모임에 가입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당장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간 경제적인 혜택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관세’를 들 수 있는데요. 자유무역협정, 이른바 ‘FTA’를 맺으면 협정을 맺는 국가들끼리는 관세를 덜 물립니다.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모임인 RCEP와 일본이 주도해 만든 CPTPP라는 두 경제협력체도, ‘이 모임에 가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