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1. 새 정부, 대출규제 완화방안 내놨다... 핵심은? 어제 윤석열 정부는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대출규제의 정상화”라고 얘기했죠. 이미 예정되어 있던 내용 외에 규제 완화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올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3분기이긴 하지만 시간은 조금 걸릴 거로 보고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경우 LTV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규제에는 변화가 없고,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만 추가되는 거라 일단 지금 어떤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죠. 현재 규제 지역의 경우, 집값 대비 40~5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하면 여기에서 10~20%포인트 더 받을 수 있어서 최대 60~70%까지도 가..

1. 대법원, ‘임금피크제’는 불합리한 연령차별이다? 어제(26일)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으로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깎되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임금피크제의 기본 틀은 일본에서 가져왔습니다. 일본은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고용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커졌고,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재는 65세까지로 정년을 늘렸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공기업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됐고, 2015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확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피크제에 대해,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