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양한 부동산 대책과 방안을 발표했는데, 눈 여겨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짚어봤습니다. 1. 임대차 시장 관련 내용 중 챙겨야 할 지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둬야 할 내용으로 먼저, 전월세 가격을 적게 올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특례가 확대되고 연장됩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고 계약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착한 임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때의 계약은 기존 세입자든, 신규 세입자든 상관없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건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이기만 하면 됩니다...

1. 유럽연합, 결국 러시아 원유 수입 안 하기로 합의 봤다고? 오늘(31일) 아침 손경제 방송 한 시간 전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이었습니다. 그간 러시아 제재를 위해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추진해왔지만, 헝가리처럼 러시아산 원유가 꼭 필요한 일부 나라들의 반대와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유럽연합이 갈라지느냐 마느냐까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원유 수입 금지에 합의하게 된 겁니다. 다만, 당장 오늘부터 수입을 끊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수입량을 조금씩 줄여나가서 올 연말에는 거의 수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합의를 안 한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지금 당장 수입 금지는 하지 못한다는 말을 돌려 말한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