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1. 개인회생 변제금에 투자손실금은 빠진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원의 감시 하에서 빚을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 계속 일하고 돈 벌거라는 거 믿어보자, 법원에서 책임지고 감시할 테니까 채권자는 근로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정도만 빚을 좀 깎아줘’라는 식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간 주식이나 코인으로 진 빚에 대해서는 유독 탕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주식과 코인은 개인 선택에 의한 투자고, 어쩌면 도박과 다름 없으니 탕감해주면 안된다는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건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손실로 인한 빚도 적당히 탕감해주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게끔 준칙을 바꿨습니다. - 구체적으로 탕감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