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1. 경유 화물차에 주는 유가보조금, 지금보다 더 늘린다? 현재 화물차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류세와 연동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류가격에 연동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2001년에 관련 법령을 만들면서, 2001년에 정한 유류세보다 정부가 세금을 더 올리면 그만큼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주유할 때는 경유에 붙는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리터당 2001년에 정한 183원만 내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내주는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받는 화물차는, 정부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20%를 낮추든 30%를 낮추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 화물차 기사가 내는 경유 세금이 183원으로 고정돼서 ..

1.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 첫 만남, 어떤 이야기 나왔을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16일) 취임 후 첫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한국은행이 금리를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빨리 올릴 것이냐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가장 눈길을 끈 건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총재는 “아직 데이터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빅스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빅스텝이란, 통상 0.25%포인트씩 올리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두 단계인 0.5%포인트 올리는 것을 말하죠. 참고로 0.25%포인트를 올릴 때는 ‘베이비스텝’, 한 번에 세 단계를 올리는 0.75%포인트 인상 때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