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양한 부동산 대책과 방안을 발표했는데, 눈 여겨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짚어봤습니다. 1. 임대차 시장 관련 내용 중 챙겨야 할 지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둬야 할 내용으로 먼저, 전월세 가격을 적게 올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특례가 확대되고 연장됩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고 계약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착한 임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때의 계약은 기존 세입자든, 신규 세입자든 상관없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건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이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