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22/05/1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윤석열 정부 첫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아니라 초과 세수로만 마련? 우선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죠. 정부가 이번에 59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는데, 이 중에서 정부가 직접 쓰는 돈은 36조 4천억 원, 나머지 23조는 지방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직접 쓰는 돈의 핵심은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죠. 추경은 보통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전액을 충당할 계획인데요, 바로 추가 세수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전년도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 약 8조 원에 기존 예산을 줄여서 만든 돈 약 7조 원, 이렇게 15조 원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예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