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1. 대법원, ‘임금피크제’는 불합리한 연령차별이다? 어제(26일)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으로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깎되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임금피크제의 기본 틀은 일본에서 가져왔습니다. 일본은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고용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커졌고,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재는 65세까지로 정년을 늘렸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공기업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됐고, 2015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확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피크제에 대해,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